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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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43건3,121–3,150 / 4,54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9.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철회 - 국방위원회2024.09.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9.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9.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수정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9.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2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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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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