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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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3,121–3,150 / 4,51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9.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2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9.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2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1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박홍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김석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4.09.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철회 - 위원회 미상2024.09.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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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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