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15건301–330 / 1,915
- 정무위원회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6.0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수정가결 - 본회의2026.02.09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