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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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88·최근 반영 2026.10.2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17건3,271–3,300 / 15,017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0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4.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토지초과이득세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0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7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4.0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88건, 최근 반영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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