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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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30건3,421–3,450 / 13,1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2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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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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