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43건3,691–3,720 / 4,543
- 기획재정위원회2024.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7.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2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장동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한우산업지원법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