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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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8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81건4,471–4,500 / 19,98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2.2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2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2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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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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