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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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74·최근 반영 2026.10.17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82건5,191–5,220 / 14,98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9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9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6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6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6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6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74건, 최근 반영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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