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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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2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87건5,311–5,340 / 13,18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9.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9.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04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04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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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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