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5,521–5,550 / 21,443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0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7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1.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7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0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1.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0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1.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1.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6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0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