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2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23건5,521–5,550 / 20,023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발의 김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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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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