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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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2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23건5,491–5,520 / 20,0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11.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2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24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1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1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1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발의 김건·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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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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