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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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5,851–5,880 / 22,84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정보위원회2026.02.23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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