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2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23건5,821–5,850 / 20,023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2
직업교육법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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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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