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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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5,821–5,85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2.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2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교흥·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2.2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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