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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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5,881–5,910 / 20,051
- 국방위원회2025.11.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11.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1.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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