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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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27·최근 반영 2026.10.16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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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5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2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1.25
국회과학기술처법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4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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