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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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1,817건31–60 / 21,817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10.0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10.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10.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10.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0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10.0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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