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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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3,130건61–90 / 23,130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접수 - 국방위원회2026.11.20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임미애·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9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11.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11.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11.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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