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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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1,817건61–90 / 21,817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1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6.10.01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 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10.01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 본회의부의안건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10.0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10.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10.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10.0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10.0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10.0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9.3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9.3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30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30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국·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30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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