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611·최근 반영 2026.09.2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26건31–60 / 1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611건, 최근 반영 2026.09.28.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