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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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7,291–7,32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3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3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2.2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12.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2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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