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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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8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84건7,261–7,290 / 20,08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08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9.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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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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