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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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7,321–7,350 / 21,504
- 국방위원회2025.11.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1.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1.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1.12
보훈문화진흥법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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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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