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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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01·최근 반영 2026.10.13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32건8,191–8,220 / 14,932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6.2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6.2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6.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6.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0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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