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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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8,341–8,370 / 20,14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7.28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28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7.2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한ㆍ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7.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25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철회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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