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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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8,341–8,370 / 21,504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1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8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9.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
속기사법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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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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