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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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841–870 / 2,57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6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6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0.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3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3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3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2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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