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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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9,511–9,540 / 14,905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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