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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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9,601–9,63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9.2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4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4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4
국회기록원법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3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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