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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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8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88건9,601–9,630 / 21,588
- 정무위원회2025.08.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8.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0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1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8.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8.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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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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