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9,691–9,720 / 20,162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5.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5.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5.0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5.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5.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5.0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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