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9,751–9,780 / 20,162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5.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5.05.0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5.0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5.0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5.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05.0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2
아동기본법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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