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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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8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88건9,871–9,900 / 21,588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7.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5.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3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3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7.23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수정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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