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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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10,231–10,260 / 14,905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4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1.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2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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