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10,381–10,410 / 14,905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1.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7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1.1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1.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1.1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86건, 최근 반영 2026.10.10.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