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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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0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05건10,561–10,590 / 13,105
- 법제사법위원회2024.09.3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09.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30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9.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09.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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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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