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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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10,561–10,590 / 14,905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8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0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0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1.0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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