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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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0,771–10,800 / 20,16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5.03.2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3.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5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2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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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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