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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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59·최근 반영 2026.10.0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94건11,341–11,370 / 14,894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2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2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2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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