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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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1,551–11,580 / 20,162
- 정무위원회2025.02.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2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2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2.2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27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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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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