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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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1,581–11,610 / 22,84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7.0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7.0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7.0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0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7.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7.02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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