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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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11,581–11,610 / 20,14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윤호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7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2.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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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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