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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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8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88건11,551–11,580 / 21,58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2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1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1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4.2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1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1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1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4.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1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1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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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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