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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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11,821–11,850 / 20,142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9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2.19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9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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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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