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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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1,851–11,88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0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6.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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