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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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11,851–11,880 / 20,142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19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8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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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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