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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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47·최근 반영 2026.10.07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66건12,331–12,360 / 14,86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3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09.27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47건, 최근 반영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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