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2,841–12,870 / 21,504
- 외교통일위원회2025.03.04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04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0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0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0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3.04
국회의원(서천호) 징계안
·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2.28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28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