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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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12,901–12,930 / 20,11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1.0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1.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4.12.3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2.31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12.3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2.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12.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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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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