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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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2,901–12,93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4.17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수정가결 - 본회의2025.04.17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4.17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7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4.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4.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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