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2,901–12,930 / 21,504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2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위원회 미상2025.02.28
국회의원(윤상현) 징계안
· 접수 - 정무위원회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2.2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2.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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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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