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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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12,931–12,960 / 20,117
- 정무위원회2024.12.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12.3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2.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3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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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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