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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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12,991–13,020 / 20,117
- 정무위원회2024.12.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0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3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2.3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3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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