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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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3,261–13,290 / 21,50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환경노동위원회2025.02.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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