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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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8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84건13,261–13,290 / 20,084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0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2.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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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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