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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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8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84건13,291–13,320 / 20,084
- 교육위원회2024.12.2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2.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12.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본회의2024.12.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12.19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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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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