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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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711–13,74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3.1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3.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3.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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