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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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741–13,77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수정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5.03.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3.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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